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218		제출년월일 :	2020. 10. 14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기획행정국장

1. 제안이유

합의제 감사기구의 도입 및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조직 신설과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각각 다음과 같이 조정하도록 함(안 제2조)

1) 정원의 총수	:  1,573명	→ 1,591명(+18)

2) 의회사무기구의 정원	:     24명	→    25명(+1)

3)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	:     신설 17명(+17)

나.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(안 별표 3)

1) 총계	:  1,573명	→ 1,591명(+18)

2) 일반직 계	:  1,518명	→ 1,536명(+18)

3) 5급	:     82명	→    83명(+1)

4) 6급이하 계	:  1,422명	→ 1,439명(+17)

다.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(안 별표4)

1) 도시전략사업과 6급이하 3명 한시기한 : 2020.12.31. → 2023.12.31.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20. 9. 18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여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20. 9. 18. ∼ 2020. 10. 8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있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20. 9. 22.) 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20. 9. 22.) 해당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․구조문대비표 1부.

다. 비용추계서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,573명”을 “1,59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: 25명

3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: 17명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며, 별표 4의 6급 이하의 한시기한란 중  “2020. 12. 31.”을 “2023. 12. 31.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제1항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직속기관	사업소	출장소	읍면동	합의제 행 정 기 관
총 계	1,591	-
정무직 계	1	-
시장	1	1
일반직 계	1,536	-
3급	1	1
4급	9	6	1	1	1
5급	83	37	3	3	9	1	29	1
6급이하 계	1,439	-
전문경력관 계	4	-
별정직 계	5	-
6급이하 계	5	-
연구직 계	9	-
연구사	9	-
지도직 계	40	-
지도관	3			3
지도사	37	-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제2조(정원의 총수)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의 총수 1,573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,591명------------------------.

1. (생 략)

1. (현행과 같음)
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24명

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: 25명

<신  설>

3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: 17명

[별표 3]

[별표 3]

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제1항 관련)

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제1항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출장소	읍면동
총 계	1,573	-
--
일반직 계	1,518	-
--
5급	82	38	3	3	8	1	29
6급이하 계	1,422	-
--		-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청	의 회 사무국		직속 기관		사업소		출장소		읍면동		합의제 행 정 기 관
총 계	1,591	-
--
일반직 계	1,536	-
--
5급	83	37		3		3		9		1		29		1
6급이하 계	1,439	-
--		-

[별표 4]

[별표 4]

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계	본청	한시기한	비 고
일반직 계	3	3
6급 이하	3	3	2020. 12. 31.	도시전략사업과

기관별 직급별	계	본청	한시기한	비 고
일반직 계	3	3
6급 이하	3	3	2023. 12. 31.	도시전략사업과

[붙임 1]

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비용추계서

Ⅰ. 비용추계요약

1. 재정수반요인 :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정원 증원

2. 비용추계의 전제 : ① 5급 28호봉, 6급 23호봉, 8급 6호봉, 9급 3호봉

② 연차별 12개월

③ 연차별 임금인상율 3.5% 반영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연 도 구 분		합 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
총 비 용		2,656,471	495,382	512,721	530,666	549,239	568,463
세 출	인 건 비	1,985,962	370,345	383,307	396,723	410,608	424,979
	물 건 비	107,302	20,010	20,710	21,435	22,185	22,962
	이전경비	563,205	105,027	108,703	112,508	116,446	120,521

4. 재원조달계획

(단위 : 천원)

연 도 구 분	합 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
합 계	2,656,471	495,382	512,721	530,666	549,239	568,463
국 비
시 비	2,656,471	495,382	512,721	530,666	549,239	568,463

5. 참여자 및 작성자 : 행정지원과 박찬진(063-859-5732)

Ⅱ. 비용추계 상세내역

1. 1차년도 비용추계

구분(예산과목)	소요비용(원)	산 출 근 거
총 계	456,939,480
1. 인건비	341,319,390
가. 기본급	293,578,200	5급 : 4,856,800원 × 12월 × 1명 = 58,281,600원 6급 : 4,007,200원 × 12월 × 4명 = 96,172,800원 8급 : 2,115,100원 × 12월 × 2명 = 50,762,400원 9급 : 1,703,100원 × 12월 × 11명 = 112,404,600원
나. 정근수당	11,370,160	5급 : 4,856,800원 × 50% × 1명 = 2,428,400원 6급 : 4,007,200원 × 50% × 4명 = 8,014,400원 8급 : 2,115,100원 × 10% × 2명 = 1,057,550원 9급 : 1,703,100원 × 10% × 11명 = 1,873,410원
다. 명절휴가비	29,357,820	5급 : 4,856,800원 × 120% × 1명 = 5,828,160원 6급 : 4,007,200원 × 120% × 4명 = 9,617,280원 8급 : 2,115,100원 × 120% × 2명 = 5,076,240원 9급 : 1,703,100원 × 120% × 11명 = 11,240,460원
라. 연가보상비	7,013,210	5급 : 1,392,280원 × 1명 = 1,392,280원 6급 : 574,360원 × 4명 = 2,297,440원 8급 : 606,320원 × 2명 = 1,212,640원 9급 : 244,110원 × 11명 = 2,685,210원
2. 물건비	19,020,000
가. 직급보조비	19,020,000	5급 : 250,000원 × 12월 × 1명 = 3,000,000원 6급 : 165,000원 × 12월 × 4명 = 3,960,000원 8급 : 145,000원 × 12월 × 2명 = 3,480,000원 9급 : 145,000원 × 12월 × 11명 = 9,570,000원
3. 이전경비	96,600,090
가. 성과상여금	43,377,150	6급 : 3,149,460원 × 125% × 4명 = 15,747,300원 8급 : 2,224,360원 × 125% × 2명 = 5,560,900원 9급 : 1,891,330원 × 125% × 11명 = 26,005,780원
나. 연금부담금	37,786,920	5급 : 601,640원 × 12월 × 1명 = 7,219,680원 6급 : 531,350원 × 12월 × 4명 = 12,752,400원 8급 : 278,620원 × 12월 × 2명 = 6,686,880원 9급 : 216,910원 × 12월 × 11명 = 14,316,060원
다. 국민건강 보험료	15,436,020	5급 : 245,790원 × 12월 × 1명 = 2,949,480원 6급 : 217,070원 × 12월 × 4명 = 5,209,680원 8급 : 113,820원 × 12월 × 2명 = 2,731,680원 9급 : 88,600원 × 12월 × 11명 = 5,847,600원

2. 2 ～ 5차년도 비용추계 : 1차년도 기준 연도별 임금인상율 3.5%반영

3. 2020년 기준인건비 예산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기준인건비	예산편성액	여유액
2020년	145,696	140,871	+4,825